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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하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1년 4개월 만에 최종 탈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EU는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EU는 한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파나마, 마카오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묶었다.

지난해 1월 우리 정부는 같은 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U는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그레이 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및 지역특구 투자유치제도 개편을 위한 심층평가를 시작으로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를 담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으로 기존 제도를 재설계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EU가 문제 삼았던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는 폐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 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 동안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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