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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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자영업자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를 세워 깐깐하게 관리한다. 또 임대소득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1.25배보다 작으면 대출을 못하게 하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가 2금융권에도 올해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자영업자대출의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세우도록 지도했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보다 웃돌면 속도 조절을 하라는 뜻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이미 도입한 것으로 사실상 전 금융권에 자영업자대출 한도 관리에 나선 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2금융권에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며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중간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자영업자대출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대출 증가율이 은행권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9.6%로 한자릿수를 기록한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38.0%, 37.6%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590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연말 기준으론 이미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올해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본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올 1분기 중 본격적으로 RTI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임대수익이 대출이자 상환액보다 얼마나 큰지 가늠하는 지표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업자대출 증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자영업자의 돈줄이 막혀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급격한 대출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영업자 대출 목표치를 설정 하더라도 전체 증가율 목표치나 증가액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총량관리’는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목표치를 정해 위험관리를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RTI를 본격도입하면 지난해 대비 증가속도는 꺾일 것”이라면서도 “자영업자대출은 자영업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무조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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