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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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8 오전 윤석헌, “종합검사, 삼성생명도 대상…보복검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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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시행되는 종합검사는 보복검사나 분쟁 조정 수단이 아니다”며 “삼성생명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즉시연금 외 암보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검사가 저인망식으로 진행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를 고려해 폐지했지만 최근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과거와 다르다”며 “금융위와 금융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자료는 상시 감시로 부담을 줄이고 부문검사 중복도 일정기간 지양해 금융사 부담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영압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과거에는 다수 검사하는 부담을 줄여 종합검사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생명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종합검사이므로 즉시연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송은 특정 상품 관련”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복 검사 우려에 대해사는 “보복검사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며 “종합검사 기본 목적은 종합적 위험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예상 리스크 외에 예상 못한 위험도 보는 데 의의가 있고 위험요소는 계속 변화하므로 계속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즉시연금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대상은 소급하는 대신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보복검사가 되지 않게 할것이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검사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인데 우려가 없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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